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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금융기관에서는 자금 이체나 공인인증서 사용 등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이에 대한 확인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온전히 채무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때때로 이들을 모두 법원이 회수하는 것인가 하는 걱정에서 절차에 대한 문의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유연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을 깨지만 않는다면 변제금 조정을 통하여 그대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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