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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가 다 된 이후에도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은 면책을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미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에는 수입이 창출될 만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못하고 있는 무직자 상태이거나 만약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낮은 금액일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부여됩니다. 재산 쪽이 더 많을 경우, 신청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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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친의 병수발을 하느라 그간 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났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상태였는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면책 결정 시점 5년 내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일정한 변제율을 달성한 후 남은 원금을 소멸시키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중채무자일 경우 더욱 높아져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종과 상관없이 일정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개인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이러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가 유리하며, 채무가 과도할 경우 25억 이하의 채무에 대해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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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변제금은 적어지겠지만, 도를 지나쳐버리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 돌입했을 때 법원의 치밀한 수정요구나 변수 등에 신속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보완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는 올해 변경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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